공지사항

Home 생활문화소식공지사항

[공지]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안내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0-07-03 11:00:13
  • 조회수31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를 금지하고 부정청구로 얻은 이익의 환수 및 제재를 위해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이란?>

 

 ※ 공공재정의 지속, 반복, 부정청구로 인한 환수 근거와 범위를 일반법으로 제정한 법입니다.

    과거에는 여러 법령에 얽혀있어 근거 조항이 없는 경우도 있었지만 해당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우리 재단은 공공재정환수법에서 설명하는 공공재정지급금을 집행,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 공공재정지급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으로 정의, 포함

    

     따라서 반대급부없이(지방계약법 계약사례 제외) 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정산하는 교부 단체 또한 이에 해당합니다.

     신고에 의거, 부정청구가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부정이익과 이자환수, 제재부가금 부과조치가 시행됩니다.

  

Total175 [ page1/12 ]
No.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공지글 [공지] 제1회 전국 생활문화밴드 경연대회 공고문 및 참가신청서(전국생활문화축제) 첨부파일 2020.07.30 관리자 2020.07.30 58
공지글 [공지] 대구문화누리카드 '삼[3]복더위 제로[0]' 이벤트 2020.07.28 관리자 2020.07.28 27
공지글 [공지] 대구문화재단 창립기념일 휴무 안내 2020.07.28 관리자 2020.07.28 22
공지글 [긴급공지] 공연일정 취소안내 2020.07.24 관리자 2020.07.24 103
공지글 [안내] 대구예술인지원센터 #라운드테이블 2020.07.22 관리자 2020.07.22 64
공지글 [공고] 2020 예술동아리 교육지원사업 '연결고리' 전문예술단체 모집 첨부파일 2020.07.21 관리자 2020.07.21 172
공지글 [공지] '힘내요 대구, 댄스챌린지' 공모전 창작 안무 선정 결과 공고 2020.07.13 관리자 2020.07.13 129
공지글 [공지] 2020 생활문화육성지원사업 '힐링 버스킹' 참여 희망 동아리 모집 첨부파일 2020.07.10 관리자 2020.07.10 434
공지글 [공지] 2020 예술동아리교육지원사업 ‘연결고리’ 참여 희망 동아리 모집 2020.07.10 관리자 2020.07.10 279
공지글 [공지]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안내' 첨부파일 2020.07.03 관리자 2020.07.03 54
읽는중 [공지]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안내 첨부파일 2020.07.03 관리자 2020.07.03 31
공지글 [안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민공모전 수상작 온라인 전시 2020.07.01 관리자 2020.07.01 74
공지글 [공고] '힘내요 대구, 댄스챌린지' 공모전 공고 첨부파일 2020.06.11 관리자 2020.06.11 62
공지글 [알림] 국고보조금통합관리(e-나라도움) 안내를 위한 유투브 채널 소개 2020.06.05 관리자 2020.06.05 58
공지글 2020 시민문화 지원사업 정산설명회 대체 안내 첨부파일 2020.05.20 관리자 2020.05.20 110
처음이전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마지막
Top